2025년 6월부터 전 , 월세 신고 의무화

25년 6월 1일부터 시행대는 전 월세 신고 이미지

2025년 6월부터 전 국민 대상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전 국민에게 의무화됩니다.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왜 중요한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2021년 6월 도입된 이후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뒤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회피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는 사례도 발생했지만, 신고제를 통해 계약 사실이 제도적으로 등록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실거래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이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인 만큼,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이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은 물론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도 지역의 군 단위 (읍·면 단위) 주택

📝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신고 시스템 온라인 신고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고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등 서류 필요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 신고 인정

⚠️ 과태료 부과:
- 미신고·지연 신고 시: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과태료는 실제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짐

📌 기타 FAQ: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음
- 외국인 임차인·임대인도 신고 대상
- 확정일자는 신고 시 자동 부여됨

마무리 및 당부의 말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임대차 당사자 간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 기간과 대상 요건을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신고가 되니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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